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우리는 지난해 국민이 받았던 고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뜻깊은 광복절이지만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에서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 연휴 서울 도심에서 예고된 대규모 집회를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미이자, 2차 대유행이 몰아쳤던 지난해 8월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 정책을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최근 2000명 내외로 확진자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일부 전문가들께서는 방역 전략의 전환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리고는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칫 방역을 소홀히 한다면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 의료대응 체계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며 당면한 4차 유행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예방에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체계를 중증환자·사망자 치료에 초점을 둔 체계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저은 셈이다.
다만, 김 총리는 “장기적 대응전략도 미리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주 다시 거리두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며 “누적된 피로감으로 일부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합리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더불어 “휴가를 마친 직장인들은 주변 선별검사소를 찾아달라”며 “지자체도 검사소를 적극 확대 설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2학기 개학 전까지 교육부와 지자체는 기숙형 학원·미인가 교육시설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이틀간 3000명 가까운 분께서 검사에 응해주셨다”며 “이 중 9명의 확진자를 찾아낸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