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에 대해 다음달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5일 공정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열고 국내외 23개 해운사의 운임 담합사건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8년 목재 수입업계로부터 국내 해운사들이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가격을 일제히 올려 청구하는 등 담합을 저지른 것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외국 해운사까지 조사대상을 넓혔다. 이후 지난 5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선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액의 10% 적용 시)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이에 대해 해운사들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정당한 공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과도한 과징금 부과로 ‘제2의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법 29조에 따르면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 단체와의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적용받게 된다.
국회도 해운업계의 손을 들어주며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이 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이번 담합사건에 당장 소급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입법 추진으로 현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제재수위 조절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면 공정위는 법으로 보장된 공동행위를 넘어선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허용할 경우 결국 화주는 물론 국민 소비자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유로 해당 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