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턱스크’를 한 채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다 만류하는 객실 승무원에게 욕을 하고 난동을 피운 7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이정목)은 업무방해,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수서역에서 출발한 부산행 SRT열차를 탑승한 뒤 객실장 B씨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고 객실 밖에서 통화할 것을 요청받자, 3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SRT를 못 다니게 하겠다”, “사장에게 말해 잘라버리겠다”며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결국 B씨의 요청으로 도착한 철도경찰관이 A씨에게 하차를 요청했지만, A씨는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A씨는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강제로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 철도승무원에 대해 다소 거친 표현을 했더라도 부당한 권한 행사에 대한 항의 정도에 불과해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씨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에 해당한다”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