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 필터링 기술과 공공 DNA(영상물 특징값)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선 해당 기술에 대한 성능평가를 하기로 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조치가 의무화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 기술의 성능평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과 배포 및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와의 협의 등과 관련된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DNA를 딥러닝 기반으로 추출하고, 이들 DNA와 비교해 불법 촬영물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개설한 ‘디지털성범죄 등 공공 DNA DB 기술지원포털’에서 불법 촬영물 필터링 소프트웨어와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