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주자택지 공급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가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계약 때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에는 납부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기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개발사업은 LH가 사업시행자이며, 애초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13일∼2012년 12월31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후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 문화재 발굴 등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 계획비가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토지사용가능시기는 부지조성공사 등이 완료돼 건축 착공 등 토지사용이 가능한 시기를 말한다.
LH는 그 지연기간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했는데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8억9000만원과 대납 재산세 5800만원 등 총 9억4800만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됐는데도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대로만 매매대금, 재산세 등의 납부를 강제했다”며 “LH의 이런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LH는 “이 사안은 계약서상 의무의 상호 이행 여부,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에 관한 문제로서 민사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며 “소송을 통해 공정위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겠다”고 맞섰다.
LH는 자사의 ‘토지사용가능시기 운용지침’에 토지사용시기는 원칙적으로 면적정산 기준일로 하되, 공급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해 조성공사 및 지적확정측량 전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사용시기에 토지사용이 가능했으므로 계약서에 따라 잔금이 미납된 토지에 한해 지연손해금을 부과하고, 잔금납부일 이후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약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거래상 지위 남용 지적에 대해서는 “매수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조건을 달리 정한 바가 없고, 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체 책임 등을 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