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후 도입한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에 총 104만건의 청원이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답변해야 하는 20만건 이상 청원은 257건이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는 교통사고, 성범죄 등 사건사고에서의 피해자 보호 및 진상규명 요구 분야였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것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청와대가 17일 공개한 국민청원 시스템 4주년 참고자료에 따르면, 국민청원 시스템을 개시한 지난 2017년 8월 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04만581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725건, 33만55명이 홈페이지에 들어왔으며 누적 방문자수는 4억7594명이었다.
등록 청원 중에서는 정치개혁 관련 청원이 전체의 1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9.1%), 인권·성평등(8.4%), 안전·환경(7.4%), 교통·건축·국토(6.1%) 순이었다. 동의자 수 기준으로는 인권·성평등(18.4%) 분야 청원 비중이 가장 높았다. 청와대 답변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257건이었다. 이 중 121건이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 사건·사고의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진상규명 요구 청원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이어 63건이 정부정책·사회제도 관련, 40건은 정치 관련, 15건은 방송·언론 관련, 10건은 동물보호 요구 청원이었다.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난해 3월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으로 271만5626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 동의수 상위 25건 중 ‘텔레그램 N번방’관련 청원은 4건이었으며 총 591만여명이 가해자의 신상공개나 처벌에 동의를 표시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93%가 국민청원제도를 알고 있으며, 63%가 참여해본 적 있다고 답했다. 80%는 차기정부에서도 국민청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으로 인해 △아동보호 국가책임 강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동물보호법 강화 △일본산 수산물 강화·정보공개 △심신미약자 감경의무 임의 규정 변경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 △노동환경 개선 법제도 개선 △권역외상센터 확충 등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여론조사에서도 47%의 응답자가 성평등·인권향상과 아동학대 사건 고발에서 성과를 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