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상가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 때문에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이미 폐업을 한 임차인이더라도 법 시행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임대료 인하 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법정 해지권’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