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개발을 놓고 서울시와 하림그룹이 충돌한 가운데 감사원이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시가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8일 공개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 인허가 지연 등 관련(공익감사청구) 감사 보고서'에서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해당 지역 일대를 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며 "그런데 서울시는 2016년 5월 이 부지에 물류단지 지정 신청서가 접수(서초구 경유)되자 관련 부서 의견조회도 없이 국토부에 이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이를 인지한 서울시는 시범단지 신청철회 조치를 요구했다"며 "서울시는 또 국토부의 '공문을 통한 신청철회' 요구에 대해 '업체 의사에 반한 철회는 리스크가 크다'며 공식 철회 요청 없이 그대로 둠으로써 2016년 6월 시범단지로 그대로 선정됐다. 그 결과 해당 부지에 대한 정책혼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는 2016년 10월 해당 부지에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의 계획을 담당 부서 협조 없이 수립했다"며 "그리고 그 계획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대외 구속력이 없는데도 해당 국은 문서(3차례) 등을 통해 업체에 계획 우선 준수를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2019년 11월 연석회의(1･2부시장)에서 업체의 투자의향서를 반려하기로 했다가 업체가 '물류단지를 추진하되 R&D 40% 확보'를 제시하자 2020년 5월 연석회의에서 R&D시설 40%도 충분하다며 관련 내용을 확정했다"며 "이후 법적근거(지구단위계획)를 마련한다며 2021년 1월 지구단위계획을 직접 입안하는 등 법률 근거를 사후적으로 마련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앞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부서 간 사전조율 등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며, 정책방향을 정한 경우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는 등으로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