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양경수 위원장 신병확보 무산 간담회 열리는 사무실 진입 시도 변호인 “영장 없이는 협조 못해” 양 “구속수사 부당… 총파업 준비”대치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 관계자(왼쪽)가 18일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물 주변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을 막아서는 민주노총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가 빈손으로 돌아섰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18일 낮 12시35분쯤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30분 만에 철수했다. 지난 13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뒤 닷새 만이다.
경찰은 이날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양 위원장이 참석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향신문 사옥을 찾았다.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측 변호인과 만난 경찰 관계자들은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민주노총 변호인은 경찰이 구속영장만 있고 압수수색 영장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변호인은 “2013년에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에 침입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다른 건물 입주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영장 집행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양 위원장 측도 변호인을 통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경찰은 결국 철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이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부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여전히 모든 사법절차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잇달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머물며 오는 10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조사에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했음에도 무조건 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상황이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며 “10월20일 전 조합원 110만명 참여를 목표로 한 총파업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 위원장은 “노동자 문제를 정부가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법에 따라 신병 문제를 판단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