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녹취록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 농단’ 시비에 휘말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사표를 내자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느냐”며 반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하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임 판사의 사표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법원 독립성을 흔들었다는 비난을 피하려고 “그런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국회에도 이런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올해 초 임 판사와의 대화 녹취록이 나오면서 거짓말이 들통났다.

녹취의 위력은 강하다. 진실을 규명하고 법적 시비를 가릴 때 중요한 증거로 쓰인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녹취는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 가치를 지닌다. 다른 사람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는 건 위법이지만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제3자의 녹음 행위만 처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용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협박하는 건 불법이다.

녹취록이 요긴하지만 만능은 아니다. 김 대법원장의 경우와 달리 녹취록이 있어도 칼로 무 자르듯이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사람의 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어서다. 듣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이 녹취록으로 또 시끄럽다.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녹취록을 만들어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번에는 이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얼굴을 붉히고 있다. 이 대표가 원 전 지사와 통화에서 ‘윤석열 정리’ 발언을 했는지를 두고 연일 옥신각신한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두 사람 간 충돌에 대해 “해석의 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누구 말이 맞는지 가리기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 대표와 원 전 지사는 이쯤에서 불필요한 공방을 접는 게 현명하다. 대표와 대선주자 간 집안싸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권교체를 외치는 제1야당이 ‘봉숭아학당’보다 못한 수준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