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섬진강·용담댐 하류 주민들의 신속한 보상 등을 돕는다.
전북도는 18일 수해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 보상을 요구하며 최근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지원을 위해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성한다고 밝혔다.
TF팀은 피해 보상 조사협의회 참여 교수와 수자원 전문가, 피해 주민, 지자체, 손해사정인 등 20여명으로 꾸려 주요 쟁점을 논의해 수재민 보상 방안을 지원한다.
전북에서는 지난해 8월 발생한 집중호우와 섬진강·용담댐 집중 방류로 전북과 전남, 경남, 충남, 충북 등에서는 막대한 수해가 났다. 전북에서는 임실, 순창, 남원 진안, 무주 등 댐 하류 5개 시군에서 피해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2163명의 수재민과 135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 4월 환경분쟁조정법을 개정해 하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수해원인조사협의회를 통해 피해 원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댐 하류 피해 원인 조사용역’에 나서 지난달 마무리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수재민에 대한 직접 보상의 필요성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댐 유입량이 대거 늘어난 데다 댐의 구조적 한계, 댐 관리 운영 부실뿐만 아니라 지방하천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도 직‧간접적인 원인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역 결과대로라면 명확하고 객관적인 수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힘들다. 기관별로 책임을 나누더라도 이를 회피하거나 보상 지연, 소송 시 수재민 고통만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이에 수해가 난 시군과 피해 주민들은 피해액 산정 용역을 완료하고 최근 환경분쟁조정을 잇따라 신청하고 있다. 무주·남원·진안 3개 시군 수재민들은 지난 13일과 17일, 18일 각각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임실지역은 오는 23일, 순창에서는 30일 신청할 예정이다.
분쟁조정은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조정안 수락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피해 주민들은 수해에 대한 책임 주체로 댐을 관리하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물론 국가·지방하천 관리기관인 국토부, 관할 지자체, 행안부 등을 꼽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TF팀을 통해 수재민들이 신속히 보상받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피해액을 전액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