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8일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와 ‘수사중단’ 의견을 내림에 따라 ‘윗선’인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의 칼끝은 꺾이게 됐다. 수사심의위 권고에 강제력이 없어 추가 기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수사심의위가 대검과 수사팀 간 이견을 해소하려는 취지로 열린 만큼 수사팀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꺼낸 수사심의위 카드가 뜻을 이루면서 정권의 부담을 덜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심의의 쟁점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난 6월 기소된 백 전 장관에게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1481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치고 이를 통해 제3자인 ‘정부’가 이득을 봤다고 법리를 구성했다.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함부로 폐쇄하면 이에 따른 한수원 손실을 정부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데, 백 전 장관이 손을 써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처럼 꾸며 정부가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백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원전 폐쇄로 한수원이 손해를 본 것이 없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했다. 정부가 원전 폐쇄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로 했고, 따라서 정재훈 사장의 배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정부는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원전 폐쇄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심의위가 수사팀 손을 들어주면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움직이게 한 윗선까지 살펴볼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예견대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추가 기소에 부정적이었던 김오수 검찰총장의 의중대로 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150∼250명 규모인 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현안위원 15명을 뽑아 안건을 심의한다. 그러나 이들 명단은 비밀에 부쳐져 있고 현안위원조차 누구인지 공개하지 않았다. 정권의 입맛대로 심의위를 꾸렸단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결국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인데, 이를 원전 폐쇄 비용에 쓴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면 원전 폐쇄에 따른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결과 밖에 안된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검찰 수사팀은 앞으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사건의 공소유지에 전념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해 이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한수원 모회사인 한국전력공사의 투자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무산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