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교대가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에서 부당하게 점수를 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입학정원 10% 모집정지를 통보했다.
교육부는 2018년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입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사안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의 결정은 이날 진주교대에 전달됐다.
진주교대는 2018년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입학팀장이 장애인 A씨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조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교육부가 5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직접 사안을 조사한 결과 당시 입학팀장 지시에 따라 중증 시각장애를 가진 A씨의 서류평가가 부당하게 조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서류평가가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예비 1번에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진주교대가 아닌 다른 학교에 합격해 진학 중이어서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부는 또 A씨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 조작 의심사례를 추가로 발견했다. 교육부는 이 사례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수사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2018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부적적 운영이 입학팀장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차원의 장애인 차별인지를 조사했지만 조직차원의 차별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진주교대에 2022학년도 총 입학정원의 10% 모집정지를 결정했다. 진주교대의 총 입학정원은 319명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는 전국 4년제 교원양성대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실태조사를 9월까지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최근 3년간(2019~2021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운영한 교대 12곳과 사범대 36곳 등 48개 대학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이 중대한 만큼 이번 사안조사 결과 위법·부당이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했다”며 “이런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