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천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폭행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
인권위는 인천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A씨를 장애인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월30일 문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B(47)씨의 위 천공 수술을 집도한 교수가 B씨의 천공 원인이 외력에 의한 것이라 의심해 6월1일 인천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신고했고, 이 기관이 6월3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언어·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B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또 문제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5월30일 오후 8시쯤 B씨가 시설 종사자 A씨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로 끌려갔다 나온 뒤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도 인권위 조사에서 당시 남성휴게실 내에서 제압행위 등 일부 물리력 행사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는 이 시설 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6월21일 해당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조사과정에서 원인불상의 타박상과 열상 등 거주인 상해사건 21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으나, 그런 점 고려하더라도 피조사시설 내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봤다”며 관할 지자체장에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