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르는 사례도 많다”며 “사회 진전의 동력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앞서 국민청원은 2017년 8월19일부터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공개된 영상에서 “무려 100만건의 국민청원이 있었고 2억명이 참여해주셨다.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등 공식 부처의 답변 요건인 30일 이내 20만명 이상 서명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선정해 직접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 치료 비용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은 데 공감한다”며 “2017년 10월 처음으로 난임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 1회에 300만~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의 부담을 낮췄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신생아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아이 10명 중 1명은 부모의 난임 치료를 통해 태어나고 있다”며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 난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을 일률적으로 30%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정부 들어 실시 중인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서 잘 안착되게 하겠다”며 “사업주들께서도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게 적용 중인 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혜택을 ‘만 17세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18~26세 여성은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향후 점차 대상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인력을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예방 인력 등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돌봄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 콜센터,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많다”며 “백신 우선 접종, 근로환경 개선, 휴식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를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