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는데 고가 부동산 샀다… ‘편법증여’ 10대들 무더기 세무조사

편법증여 혐의 97명 세무조사
국세청 “부동산·주식자금 검증”

소득이 전혀 없거나 미미한데도 고가의 아파트 등을 사들인 20대 이하 연소자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빌라·재건축단지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편법증여 혐의자 9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20대 이하로 나이가 적고 자금력이 없는데도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40명과 빌라(다세대·연립주택)를 취득한 11명이 포함됐다. 아울러 신고 소득이 미미한데도 최근 가격이 급상승한 고가의 재건축 아파트를 취득한 전문직 사업자 등 46명도 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10대 후반 A씨는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수억원의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창업하고, 고가 아파트까지 샀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창업자금과 주택취득자금을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어떻게 하면 ‘세금폭탄’ 피할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19일 의결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상가 내 부동산중개소에 양도세·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하상윤 기자

20대 초반인 B씨는 개발 예정지역의 빌라를 수억원에 샀다. 그는 ‘갭투자’를 하면서 임대보증금 승계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인 돈이라고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했지만 그의 소득은 어머니 회사에 일용근로자로 이름을 올려 받은 연 수백만원뿐인 데다 이마저도 허위급여일 가능성이 있다. 빌라 취득자금은 고액 연봉자인 아버지에게서 나왔을 것으로 세무당국은 의심하고 있다.

전문직 사업자인 C씨는 신고 소득 금액이 수년간 수억원에 불과한데도 재건축 추진 중인 고가 아파트를 소득이 전혀 없는 배우자와 수십억원에 공동으로 샀다. 그는 수입금액 누락 및 배우자의 아파트 취득자금 증여 혐의를 받고 있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편법증여 혐의 주택 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연소자의 경우 취득자금을 부모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해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실제로 부모가 주택을 취득했는데도 자녀 명의로 등기한 사례도 찾아내고, 은행 대출금 등 취득자금이 차입금으로 인정되더라도 향후 부채를 부모 등이 대신 갚아주지 않는지 등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주택은 물론 상가 등 부동산, 주식 등 자본 거래에 대해서도 연소자의 자금 출처를 지속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