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며느리 이모씨가 연희동 별채 압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는 20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친인척 관계 등에 비춰봤을 때 1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2018년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전씨 일가는 이에 반발하며 법원에 여러 차례 소송을 냈다.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인 본채, 비서관 명의인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인 별채 3곳으로 구분된다. 며느리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별채 압류는 부당하다며 검찰의 압류 처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처분 모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전부 패소했다.
법원은 모두 연희동 별채를 불법재산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며느리 소유) 별채는 뇌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