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탈북민을 도구로 만드는가

남북체제 경쟁 땐 귀순용사로 대접
순식간에 잠재적 간첩 지목되기도
사회적인 위치 불안에 늘 자기검열
극우세력에 동조 반북 프레임 갇혀

국정원, 탈북브로커 묵인하며 개입
간첩 사건 조작·인권 짓밟기 꼬집어
체제 선전 위해 이용만 하고 버리는
한국 정부 잘못·사회 무관심 강조도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 문영심씨는 우리 사회가 탈북민들을 이용 가치에 따라 ‘귀순용사’, ‘통일의 마중물’, ‘잠재적 간첩’ 등 마치 도구처럼 이용하거나 대우하고 있다는 비판한다. 2014년 유우성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직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왼쪽 사진)과 2016년 4월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탈북자 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탈북 마케팅/문영심/오월의봄/1만6500원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남이 아닙니다.” 2014년 오준 한국 유엔대사가 임기 마지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하자, 한국 및 세계 언론들은 세계를 울린 연설이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한 탈북민이 자조하듯이 중얼거렸다. “그럼, 우린 남일까요?”

탈북민들의 이 같은 탄식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신산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서 상황에 따라 ‘낯선 우리’가 되기도 하고, ‘익숙한 우리’가 되기도 했다. 남북 체제 경쟁이 심할 때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귀순용사’로 대접받기도 하고,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외교적 수사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냉전과 분단의 감각이 분출하면, 순식간에 ‘잠재적 간첩’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2013년 1월, 서울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탈북자 출신 1호 공무원’으로 화제가 됐던 유우성씨는 국정원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혐의의 유력한 근거는 3개월 전 탈북해 입북한 동생 유가려씨가 그가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은 간첩이라고 한 자백. 졸지에 화제의 탈북자에서 무시무시한 간첩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북한 회령에서 태어나서 4대째 북한에 살아온 재북 화교 출신 유씨는 중국을 자주 왕래하면서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 2004년 탈북에 성공한 뒤 연세대에 다시 입학해 졸업한 그였다.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성공가도를 달리나 싶었지만, 조작극의 희생자가 됐던 것이다.

하지만 1과 2심, 대법원 재판 결과 유씨는 무죄 선거를 받고 석방됐다. 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조사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이었음을 고백한 데다가 국정원이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에 관한 공문서 3건을 위조한 사실마저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문영심/오월의봄/1만6500원

간첩 조작 사건을 취재하며 탈북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방송 다큐멘터리 작가 문영심(64)씨는 신간 ‘탈북 마케팅’에서 유씨 같은 간첩 조작을 비롯해 탈북의 순간부터 한국 사회에 발을 디디고 정착한 뒤에도 무관심 속에서 이용 가치에 따라 마치 도구처럼 탈북민을 이용하고 버려지는 실상을 파헤친다.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민들레’의 의뢰로 유씨를 비롯한 간첩 혐의를 받은 탈북민들을 인터뷰해 이번 책을 펴냈다.

국정원으로부터 간첩으로 지목돼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가 선고된 홍강철씨, 국정원 합신센터의 조사 중 간첩이라고 자백했다가 번복해서 혐의를 벗었지만 통일부의 비보호 처분으로 정착금과 임대주택을 받지 못한 배지윤씨, 합신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간첩이라고 자백하고 유죄가 확정되어 각각 징역 3년형과 4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한 이혜련씨와 김정애(가명)씨, 2007년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 살다가 2013년에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돼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만기 출소한 김덕일씨, 간첩 혐의를 받지 않고 합신센터와 하나원을 거쳐 한국에 정착한 조정순씨, 조씨와 함께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한 후 홍강철씨와 결혼한 김성실씨, 1974년 탈북한 북한군 장교 출신 김관섭씨….

책은 간첩 혐의를 받았던 사람들뿐 아니라 탈북민 전체가 경험한 석연치 않은 탈북 경로와 탈북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도 기록한다. 아울러 탈북 및 한국 입국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까지 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상황도 고발한다.

책에 따르면, 중국으로 나오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단속을 강화하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부터 브로커를 통한 한국행이 거의 공식처럼 굳어졌다. 탈북민들은 한국에 가는 ‘한국 기도’를 위해 브로커를 찾아 ‘선을 놓는다’. 이들이 브로커를 통해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드는 비용는 1000만~1200만원 선. 저자는 브로커를 매개로 돈이 오가는 탈북 경로와 과정야말로 사실상 ‘탈북 마케팅’이라고 비판한다.

“‘또 하나의 조국’이라고 믿고 한국행을 선택한 탈북민은 왜 하나같이 자신들이 받아야 할 정착금을 빼앗아가는 ‘브로커’에 의존해야 하는가? 국정원은 왜 브로커를 묵인하고 이용해서 탈북민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데 개입하는가? 국정원에서 이런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데려오는 것을 알면서 통일부는 왜 묵인하는가?”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정착도 만만치 않다. 남북 대치가 계속되는 데다가 국가보안법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위치가 불안한 탈북민들은 극단적인 자기 검열로 내몰린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는 탈북민들은 극우세력에 동조하는 ‘반북 프레임’ 안에 갖혀 있다는 게 저자의 분석이다.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며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하곤 했던 박상학씨나 북한 인권 활동가를 내세우며 북한 체제 비판에 열을 올리는 박연미씨 등이 대표적이라고 거론한다.

저자는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탈북민을 체제 선전의 도구로 취급하거나 간첩으로 조작하며 인권을 짓밟는 짓은 멈춰야 한다며 이들을 도구화하고 배제하는 한국 정부와 한국 사회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일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한국에 온 탈북민은 총 3만3752명으로 집계됐다. 독일 통일 전까지 서독 및 동독 주민 100만명 이상이 서로 왕래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