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일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낮추는 방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공인중개업계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내부에서 강경 기류가 확산되고 있어서 공인중개사들이 전국 단위의 합동집회나 동맹휴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반값 복비’ 현실화
◆중개업계 “정부가 중개사·소비자 이간질” 발끈
중개업계에서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영업자인 중개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현직 공인중개사는 대구 지역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복비가 과다하게 올랐다고 문제를 삼으면서 정부가 중개업자와 소비자 간 이간질을 하고 있다”며 “집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수수료가 올라 부담이고, 중개사는 거래 급감으로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데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나 몰라’ 식이어서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국토부 청사 앞 등에서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단식투쟁 나흘째인 이날 오전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져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 합동집회나 동맹휴업 같은 실력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과 경기 고양시 등 일부 중개업소는 협회 방침과는 별개로 이날부터 휴업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업계 의견은 반영할 생각도 없으면서 요식행위로 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염두에 두고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반발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주택 매매 중 6억원 미만 비중이 86%에 달하는데, 이 구간은 전혀 손 보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을 거래할 때는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기존에도 수수료율 상한(0.9%)까지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개편안에 따른 효과가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면서 “고가 수수료율만 찔끔 조정하고, 업계 숙원이었던 중개사 자격시험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식으로 주고받기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