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2년 전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55)씨가 구속됐다.
21일 제주지법 김영욱 부장판사는 김씨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김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법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다가 “사건 관련 배후 세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세력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 전 행동대원 김씨가 1999년 10월 두목인 백모씨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손모씨에게 이 변호사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김씨는 자신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알고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김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두목 백씨와 직접 살인을 했다는 손씨는 이미 숨졌다.
김씨는 방송에 모습을 드러내 가며 자백을 한 것은 해외에서 한국에 돌아올 때 필요한 여비라도 마련해보기 위해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사건 당시 유족이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씨의 생각과는 달리 공소시효는 남아있었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 5일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모두 합치면 만 8개월 이상이 된다.
김씨는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던 상태로,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출국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로 볼 수 있는 진술과 자료 등 실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