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운영기관 노조의 사상 첫 연대파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하철 운영기관의 최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에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22일 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6개 지자체 지하철 노조는 23일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쟁의행위 계획을 발표한다. 이들 노조는 지난달 21일 공동대의원대회를 열어 94.1%의 찬성률로 쟁의발생을 결의했고 각 노조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노조법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파업을 진행할 수 있다. 각 노조 대표가 이날 회의를 통해 파업을 결정하면 이르면 다음달 초에 총파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이달 17~20일 총파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 조합원 1만889명 중 9963명(81.6%)이 파업 돌입을 찬성했다. 앞서 인천(82%), 부산(68.8%), 대구(80%) 지하철 노조에서도 파업이 가결됐다. 대전은 22일까지 투표를 진행하고 광주는 노사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다른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적인 지하철 총파업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주도할 전망이다. 서울지하철은 2017년 5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합병 이후 2019년까지 3년 연속 5000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하며 적자규모가 커져 지난해 1조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올해는 1조6000억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직원 1539명(약 10%)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노조 반발이 큰 상황이다.
다른 지자체 지하철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하철은 약 2600억원, 대구는 2060억원, 인천은 1600억원, 대전은 435억원, 광주는 375억원의 적자가 났다.
6개 노조는 이 같은 만성적자가 6년째 동결된 요금, 노인 무임수송, 지하철 환승할인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성적자를 타개하기 위해선 지하철 요금 현실화와 함께 무임승차 손실 보존 등 국비 지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무임승차 손실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정부에서 60%를 보전해주는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에도 이 같은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하철 총파업이 강행돼도 필수유지업무인 지하철은 전체 인력의 30%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열차 운행은 평소의 70%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관계자는 “6개 지하철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국민서비스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서울은 구조조정 철회와 청년 신규채용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지난 7월 사측과 교섭이 결렬되고 지금까지 노사 간 대화가 이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파업결정을 거둬들일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