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반값 등록금’ 논쟁 [심층기획]

“원격 수업하는데 너무 비싸다”
국민 83%가 “등록금 인하 필요”
대학측 2021년도 동결·인상 ‘외면’

전국 26개 대학교 총학생회 연합체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해 4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대학가 재난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 반환 등을 촉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하면서 대학 등록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졌다. 비대면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부실하다는 평가 등이 나오면서 전과 같은 등록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아진 것이다.

22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에 따르면 전대넷이 지난 2월 전국 대학생 4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1.3%가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제의 1순위도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 완화’가 꼽혔다. 등록금 반환 요구 움직임은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수업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교육부가 대학생 2만8418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학기 원격수업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8.1%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준비가 잘됐다’는 응답은 21.2%에 불과했다. 전대넷은 지난해 7월부터 학교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일부를 반환해달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에는 전국 대학생 3000여명이 참여했고, 지난 3월에는 등록금반환운동본부를 발족해 본격적인 등록금 반환운동에 나섰다.

이번 기회에 ‘반값등록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한국YMCA전국연맹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및 무상등록금 관련 국민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상등록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4.9%였다. 반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14%, ‘인상해야 한다’는 1.4%에 그쳤다.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는 83%가 ‘실현될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40대에선 평균보다 높은 87.2%가 반값등록금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값등록금이 필요한 이유로는 ‘가계 부담 완화’가 49.8%로 가장 많았고, ‘기본권 실현’(27.7%), ‘교육 공공성’(9.5%), ‘학벌사회 해체’(7.6%)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이 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서울 사립대 대부분은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했다. 대학 측은 비대면 수업을 위한 스마트강의실 환경 구축, 코로나19 방역 등에 큰 비용이 들었다며 등록금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영희 한국YWCA연합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증가하면서 대학생들은 낮아진 수업 질을 체감하고 높은 등록금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코로나 팬데믹이 기폭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이번에야말로 실질적 반값등록금이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