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숙박 앱 ‘야놀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숙박업소 정보를 유출해 피해를 봤다며 경쟁업체 ‘여기어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2부(재판장 박태일)는 야놀자가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반포·전송·양도·판매·보관하는 것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야놀자는 2016년 서버 장애가 발생해 원인을 분석했고, 경쟁업체인 여기어때가 야놀자와 제휴를 맺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빼갔다고 보고 이를 수사당국에 고소했다. 그후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의 임직원들은 야놀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알면서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제휴 숙박업소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어때는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가 별다른 가치가 없다는 논리를 폈지만, 재판부는 “그 정도 가치밖에 없는 정보를 대량 수집하려고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무단 복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