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규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A씨에게 명령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31일 오후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8)군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발등을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군은 왼쪽 발가락 골절 등 전치 4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연령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