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 직후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와 국방부 간에 불협화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해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 합동위 위원 3명이 지난 17일 사의를 표시한 상황에서 군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21일 2명이 또다시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군사법제도 개선 분야를 맡은 합동위 4분과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 전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지만, 국방부의 20일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자료는 분과위가 군사법원 존치를 주장하는 것으로 활동 취지를 상당히 곡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방부를 비판했다. 4분과위는 18일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포함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일 열린 국회 국방위 현안보고에서 합동위 4분과위가 평시 군사법원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사항 검토’라고 설명을 했다. 4분과위 의결 사항이 누락된 것이다.
4분과위 위원 2명이 사의 표명을 한 것도 국방부의 이 같은 태도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군 사법제도 개선 방향을 놓고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꺼리는 국방부와 합동위 4분과위 간 견해차가 증폭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방부는 일반 범죄는 민간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더라도 군사기밀, 반란 등 군사적 사안은 군사법원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수의 의원들이 군사법원 재판권을 군사 범죄로 제한하거나 성폭력 관련 재판 기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도 최근 군 성범죄에 대해 민간이 수사와 기소, 1심 재판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로 한 바 있다. 군 법무 장교들이 기소와 재판을 모두 맡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막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군 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국방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욱 장관은 휴일인 22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제도 개선 관련 대책을 긴급 논의했다. 하지만 4분과위에서 의결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합동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면 국방부와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어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