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교 입학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학교의 판단이 24일 내려진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조씨는 의사자격을 잃게 된다. 그 반대의 경우 조씨는 모든 의혹을 털고 의사로 근무할 수 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30분 부산대 본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산대 공정위는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의 입학 적정성을 조사했다. 공정위는 조씨의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았고, 이 결과는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학교 측은 공정위 조사결과와 함께 행정상의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 결론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부산대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조씨의 입학 적정성을 살펴보는 데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월24일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부산대가 학내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일련의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부산대는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했다.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는 지난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단국대 의과대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아쿠아펠리스호텔 실습 및 인턴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확인서 등을 활용했고, 이 서류는 모두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인정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법정 구속됐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취소를 결정할 경우 조씨는 의사자격을 상실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한다”며 “학위가 사라지면 면허는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학위 취소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조씨의 면허가 취소될 경우 부산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낼 수 있다. 부산대가 국립대여서 조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부산대에서 조씨의 입학이 적절했다고 판단할 경우 조씨는 모든 의혹을 털고 의사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