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하 회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일부 사학의 운영·채용 비리를 빌미로 전체 사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인사권을 훼손하는 처사”라며 사립학교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기에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고, 관할청의 징계 요구 대상자를 학교장에서 교직원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하 회장은 1차 시험의 교육청 위탁에 대해 “일부 사학의 채용 비리는 반드시 일벌백계로 근절해야 하지만 대다수 건전 사학의 교사 선발권을 획일적으로 강탈해서는 안 된다”며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면서 자율 운영을 더욱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핵심인 인사권, 재정권을 다 침해하고 통제한다면 사학법인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는 일방적인 처리로 헌법소원 등 갈등만 초래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사학 측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내일(25일)에도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