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년 동안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재정 분권 추진을 위해 앞장섰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끌어온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4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국내외 주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지난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논란을 야기한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논의와 결정 과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한국 등 인접국과 협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도 시도지사협의회가 주도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보다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32년 만에 통과돼 지방자치에 상당한 변화가 기대되는데.
“지방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체계가 마련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사무 배분, 지자체 기관 구성을 위한 다양화 근거 마련, 특별지자체 구성을 위한 규정 신설 등이 이뤄졌다. 지자체 위상도 높아지게 됐다. 중앙과 지방의 협치 기관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설치됐다. 지자체 국제교류와 협력에 관한 장이 신설돼 지방정부의 외교적 역할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지방 재정 수요는 지방일괄이양법 시행과 소방인력 대폭 확충, 자치경찰체 시행, 사회복지 서비스 증가 등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40년 가까이 지방행정에서 일하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지난해는 어느 때보다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 법률인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지난 6월 말 통과됐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법안 발의가 2012년이었으니 약 10년 만에 이룬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테이블에서 지방의 행정·재정 정책과 지방 협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전반을 협의할 수 있게 됐다. 지방분권의 도약을 이루는 큰 계기이자 지방정부가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대등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 만큼 협의회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가 될 수 있도록 세부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 성공적 안착을 위해 있는 힘껏 도울 계획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이 확정됐는데, 높게 평가하는 점과 아쉽게 여기는 부분이 있다면.
“재정분권 2단계 목표는 지방재정을 늘리고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 개선이다. 코로나19라는 돌발변수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당초 계획한 국비·지방비 간 7대3 비율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오랫동안 고착됐던 비율을 개선하고 더 나은 단계로 가기 위한 디딤돌을 놓았다고 본다.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을 마련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재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있다. 재정분권 2단계 추진안에는 지방소비세율 4.3%포인트 인상, 국고보조금 추가지원 등 방안이 포함됐다. 남은 것은 국회 통과다. 힘을 모으겠다. 하지만 획기적인 재정분권 실현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황이다. 재정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권한과 책임 역시 지방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재정분권으로 발생할 지역 간 양극화도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난 1년간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중 하나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것이다.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 정착에 더 힘을 보태야 할 것 같은데.
“자치경찰제가 지난달 전면 시행해 지역별 사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협의회는 올해 초부터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우려를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자치경찰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방자치와 경찰 실무에 관한 설명자료를 제작·배포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시·도 현장의 애로점과 요구 사항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마련해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했다. 현재 자치경찰제는 실질적 자치경찰제로 발전하기 위한 과도기적 모형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일원화 모형이 됐지만, 언젠가는 이원화로 모형을 바꿔 갈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점진적 발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위원회, 유관부처 등과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지역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진정한 의미의 자치 치안체계를 확립하는 게 필요하다. 민생치안의 질을 높이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더 높여 달라고 요구한 이유는 뭔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자연 재해, 영농철 일손 부족 등 삼중고를 겪는 농어업인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원으로 높여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 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건의했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도 시행령을 개정해 한도를 2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한 결과 품목별로 최대 48.6%까지 소비 확대에 기여한 적이 있다.”
―제12호 태풍 ‘오마이스’가 남해안을 관통하면서 침수·강풍 피해가 속출했으나, 다행히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것 같다.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폭우 피해 당시에도 복구를 위해 송 협의회장께서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코로나19로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폭우 피해까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엄청났지만, 이미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예산을 집행한 바람에 복구 여력이 부족했다. 전국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협의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국 시·도지사들께 협조서한을 보내 의견을 구하고 모든 피해 지역에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에서도 이를 수용해 조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었다. 올해는 태풍 등 재해에 미리 대비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 피해를 줄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