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전 세계가 델타 변이라는 복병을 만나 재유행의 위기에 직면한 지금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것이 당면 과제”라며 “전 국민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때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중심의 방역 체계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지쳐있는 국민의 마음을 달래주며 대안과 희망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집단면역을 거의 달성했다고 평가받았던 이스라엘, 영국조차도 확산일로 양상을 띠는 등 전 세계적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무서운 델타 변이 영향이 크고, 거기에 우리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이 겹쳐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았다.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고 솔직히 말했다.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정부가 ‘공휴일 날 집에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물음에 “대체공휴일을 논의할 무렵에는 코로나 4차 대유행 전이라 지금처럼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2000명 안팎으로 확산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 문제에 답을 알고도 안 했다면 혼이 나야 한다”며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그때그때 주어진 자원, 전문가들의 식견, 정보, 외국의 사례를 다 갖다 놓고 계속 분석한 뒤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또 “델타 변이의 속성, 백신 접종이 앞선 외국 사례 등을 포함해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는지 복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재인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한 데 이어 마지막 총리로서 감회가 남다를 텐데.
“문재인정부 1기 행정안전부 장관을 하며 안전분야에 특별히 신경을 썼다. 안전분야를 체계화하고 어려운 여건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위 현장 공무원 인원이 적은 소방, 경찰, 해경 등의 인력을 적극 충원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2년을 하며 문재인정부 운용의 틀을 잡았다면, 마지막 총리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과를 잘 갈무리해 다음 정부에 넘겨주는 구원투수 각오로 일하고 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할 일은.
“코로나 이후 일상이 회복되면 사회적 약자들에겐 너무 혹독하고 치명적인 시기가 될 것이다. 사회적 강자들보다 그동안 일할 기회가 적었던 분들은 힘이 들 것이다. 국민 모두 소외되지 않고 함께 일어서고,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이 필요하다. 포용적 회복의 방법을 지금부터 모색하고, 관련 정책을 우선 배치해 성과를 내야 다음 정부에서 잘 이어갈 것이다.”
―야당에서는 ‘정치방역’이라고 공세를 펴고 있다.
“너무 지나친 생각인 것 같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들은 그동안 ‘백신이 부족하다’ 등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숫자, 중증환자, 사망자 숫자로 봐서 한국이 그나마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불편을 감수하며 마스크를 써 주시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 눈물겨운 국민의 협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다. 다른 나라와 객관적 수치를 비교해 잘하고 있으면 ‘잘한다’고 해야지, 정치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 여러 지적받을 대목이 있겠으나 감염병 자체가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고 우리 사회가 처음 맞닥뜨리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형)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상황 대처를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잘한 정책과 미흡한 정책을 손꼽으면.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열매를 나눌 기회가 없던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며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하고, 약자에 대한 배려, 포용적 성장 등에 역점을 둔 문재인정부의 비전은 옳았다. 대통령제에서 권력기관의 힘이 세면 국민의 인권은 유린된다. (권력기관의 힘을 뺀) 그 부문에 방향을 잘 잡았다. 문재인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다양하게 대비하고, 신성장 동력 정책 추진과 예산을 투입했다. 문재인정부가 특별히 자신들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갔다는 비판에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미시적인 정책수단들을 제때제때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는 비판, 그중의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놓쳐 버린 점과 사회적 양극화 심화 현상은 아프게 받아들인다. 부동산 가격 폭등은 양극화 현상으로 이어졌고, 특히 일해서 뭔가 일구어야 할 젊은층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 등 약자들에게 너무 혹독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안타깝고 국민한테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부동산 정책에 관해선 거시경제적인 측면과 정부가 공급이라든지 강한 의지 없이 제대로 못 한 부분도 있고, 우리 사회 곳곳에 잘못된 관행 등 여러 분석이 있다.”
―남북 통신선이 복원됐으나 2주 만에 끊겼다.
“북한 당국자들이 한·미 연합훈련을 문제 삼았는데 한·미동맹에 따른 한·미 연합훈련은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다.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북침 훈련으로 우리와 대화하겠다면서 등에 칼을 꽂느냐’는 식의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 얼마 전 국정원장의 국회보고 등을 종합하면 남북한 당국자 간 상당한 수준의 대화를 통해 상호 필요하다는 동의하에 통신선이 복구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 현재 그것(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통신선을 닫아버려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야말로 대화를 선택할 때다.”
―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이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은 피차 잘 알고 있다. 허위·조작 정보가 사회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언론중재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이 있었고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다. 다만 국회 입법과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 정부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1인 미디어는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통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그보다 책임이 많은 제도권 언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여당의 뜻이 아닌가.”
―법무부의 ‘형사 사건 공개금지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그동안 법조발 기사는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너무 공공연하게 우리 사회에 용인이 됐다. 인권을 말로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고민할 때가 됐다. 솔직히 (언론이)한 개인의 인권과 명예를 엄청나게 짓밟아놓고 회복하는 일에 많이 인색했다.”
―정부가 민노총에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다.
“언론이 비판하고 있으나 최근 민노총 행동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해 정부는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절차를 차근차근 따르고 있다.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정부가) 끌려다닌다고 하면 저희로선 억울하다.”
―전·현직 대통령의 회동이 없어졌고, 사회가 진영논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대화할 전직 대통령이 없다. 생존하는 전직 대통령 네 분 중 한 분은 병상에 누워계시고 두 분은 영어의 몸이니 대통령께서 조언을 듣고 싶어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대통령제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나 국가운영의 최고지도자는 전임자들의 지혜를 빌리고 그분들의 경험에서 좋은 해법을 찾는 전통을 앞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적폐 수사에 따른 정치보복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논란이 있겠으나 정권을 책임지는 분들이 이런 국민적인 바람, 공동체의 기대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차기 대선 후보자들도 그런 경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떤 유형의 총리로 기억되길 바라나.
“우리 사회가 직면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께 일상을 되돌려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다. 또 세대·성별·이념 등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 D·N·A(Data·Network·AI) 빅3(미래차·바이오·반도체)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에게 밥값을 한 총리로 기억되고 싶다.”
―총리 퇴임 후 계획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무총리직이 마지막 공직이라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총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며 다음의 정치적 행보를 염두에 두는 것은 코로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로부터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부동산 및 청년 문제 등 취임 때 국민께 약속드린 책무를 완수하는 일에만 집중할 것이다. 다만 국민 여러분께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국가에 봉사하는 삶을 계속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