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NDC, 35% 이상 감축 계획 “2018년 정점 기준 37.5%로 나와” ‘55% 감축 EU 비해 낮다’ 비판에 “제조업 중심 성장 환경 고려” 밝혀
한정애 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최소 35%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현재 2050 탄소중립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을 법률로 규정한 나라는 전 세계에 13개국이 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탄소중립기본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14번째 나라가 된다.
한 장관은 국회가 2030 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한다고 결정한 이유로 “2018년 탄소배출량 7억2760만t을 (우리나라 탄소 배출의) 정점으로 보고 2050년까지 선형으로 감축하면 2030년 감축 수치가 37.5%로 나온다”며 “국회가 이를 감안해 결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여러 이해관계 당사자와 일반 국민까지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 37.5%로 명시하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감축목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다른 선진국의 2030 NDC와 비교해 35%는 너무 낮은 수치라고 비판한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일본은 2013년, 미국은 2005년, 유럽은 30년 전인 1990년에 정점을 지났다”며 “우리나라가 시작이 좀 늦었는데 정점을 일찌감치 지난 나라와 똑같게 하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내 산업환경도 고려 요소임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우리는 제조업, 그중에서도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성장했고 여전히 제조업이 상당 비중을 차지한다”며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탄소중립위원회와 NDC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에는 탄소중립위원회 확대 개편과 기후대응기금 편성,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설계 계획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