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의결에도 기소 강행 의지 “공소장 변경 여부는 논의 필요” 시민단체들 “탈원전 농단” 시위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백운규(57)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에 대한 기소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55)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61)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혐의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사건 수사를 지휘한 이상현 전 대전지검 형사5부장(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은 재판에서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면 배임교사 혐의도 인정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가 백 전 장관의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검찰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하나 수사팀은 (검찰수사심의위) 결정 전이나 후에도 같은 의견”이라며 “공소장 변경 여부는 검찰 내부에서 상의해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30일 채 전 비서관이 2022년 11월까지 운영이 보장된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할 목적으로 백 전 장관과 공모해 경제성 평가조작에 관여했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정재훈 사장 역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조작해 이사회의 즉시 가동 중단 의결을 이끌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자력살리기 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24일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탈원전 국정농단 공소장 낭독대회를 열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뉴스1
백 전 장관은 한수원 측으로부터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향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로 지난 6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기소 당시 대전지검 수사팀은 백 전 장관에게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의 견해차로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수사심의위 현안위원 15명은 지난 18일 백 전 장관의 배임·업무방해 교사 혐의 추가 기소 타당성을 심의한 결과 불기소 의견(9명)이 기소(6명)보다 많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의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앞서 에너지흥사단,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탈원전반대 시민단체는 대전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산업부, 한수원은 생매장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살려내라”며 “사법부는 탈원전 국정농단 역적들을 구속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