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교 의전원 졸업생인 조민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서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의전원 주요 합격요인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조씨가 의전원에 입학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제출 서류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18일 최종회의를 열어 자체조사 결과서를 채택해 이튿날 대학본부에 보고했다.
입학전형 공정위는 조씨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 △입학서류에 기재한 공주대 인턴·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턴·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스펙의 진위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부산대의 결정은 학사 행정절차법상 예정 처분결정으로 2∼3개월 당사자 상대 청문 등 후속 절차나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처분이 확정된다. 정 교수 사건에 대한 1·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경우 부산대의 행정 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현재로선 조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도 커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과대학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자가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의사자격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씨가 나온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고려대 측은 이날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입학서류 기재 사항 달라”… 정경심 판결이 결정적 작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 그동안 무죄 추정원칙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면 그때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버티던 부산대학교가 결국 조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다만 이는 최종 결정이 아니고 예정 처분 결정이어서 만에 하나 대법원에서 조씨의 어머니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부정 혐의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부산대 결정도 번복될 수 있다.
부산대가 24일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 위반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가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며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시험 또는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에도 학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씨가 제출한 스펙이나 표창장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부산대 의전원 입시요강을 어겼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설명이다.
조씨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1차 합격자 30명 중 19위의 성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전직 대학교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각각 3위와 4위를 차지해 전직 대학교 성적이 의전원 합격의 당락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총장은 이날 부산대의 결정이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부산대의 결정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기자회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전협은 전날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 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불신과 사회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 떳떳한 자격과 입시제도의 공정 및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부산대를 압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져 정상화의 실마리가 마련됐다”며 “조씨는 부산시민과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라며, 부산대와 교육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이날 부산대의 결정으로 조씨가 의사면허 박탈위기에 놓인 가운데 그가 인턴으로 근무하는 한일병원 관계자는 “어떤 조치를 내려야 할지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양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정경심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다. 동양대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동양대 관계자는 “정관에 나와 있지만, 정 교수가 휴직 중이어서 조치를 내릴 수 없었다”며 “휴직이 끝나면 곧바로 징계절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른바 ‘조국 사태’가 터진 2019년 9월 건강 문제를 이유로 휴직했고, 지난해 7월 휴직연장을 신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