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카새키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 변호사(52·사법연수원 23기)가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24일 열린 재판에서 고소인인 ‘궁찾사’(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국민소송단) 운영자 A씨를 변호사 대신 직접 신문하며 고소인과 언쟁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변호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인과 2018년 5월 초 형사사건위임계약을 맺은 뒤, 고발인의 인적사항을 일반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트위터에 ‘서울 서초구에 근무하는 고발인이 나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소인인 ‘궁찾사’ 운영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A씨는 이 변호사의 신상 공개로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제가 일하는 곳의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통한 테러가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올해 5월에는 누군가 매크로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기도 했다”고 답했다. A씨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하도 극성스러워 궁찾사 실무진끼리도 서로 실명이나 신상을 물어보지 않았다”며 이 변호사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해를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맞서 A씨를 직접 신문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수사기관 진술, 기록 등을 토대로 질문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신문 방법이 부적절하다”는 이의와 재판부의 중재를 여러 차례 받았다. A씨의 고소대리인 또한 “지금 신문 방식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것이다. 재판장님 좀 멈춰달라”고 거칠게 항의했다. A씨 역시 “피고인이 직접 신문하니 너무 감정이 개입돼서 좋지 않다. 변호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형사사건위임계약을 맺을) 그 당시 (제가) 변호사였다는 건데 변호사가 아니었다”며 “피고인 행위도 실제 진실과 다르다”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임계약은 2018년 5월 초였고, 변호사 등록을 완료한 건 2018년 5월 말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안 맞는다는 취지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씨라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사건이다.
해당 계정은 2018년 4월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이 이뤄지고 있을 당시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고요? 전해철 때문에 경기 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됐는데. 이래놓고 경선 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 갈 거면서”라는 글을 게시했다. 해당 계정은 과거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가상합니다”, “걱정 마 이재명 지지율이 절대 문어벙이한테는 안 갈 테니”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후 해당 계정주가 이 지사 아내 김씨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2018년 11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계정주를 김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달 뒤 검찰은 “문제의 계정에서는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며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고 사건은 일단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