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수입 '사상 최대'… 11조6000억원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 크게 늘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사상 최대인 102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5일 행정안전부의 ‘2021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지방세 징수액(잠정)은 102조488억원으로, 전년(90조4604억원)보다 약 11조6000억원(12.8%)이 더 걷혔다. 

 

2011년 52조3000억원이던 지방세 징수액은 2017년 80조4000억원, 2019년 90조5000억원으로 꾸준히 는 데 이어 지난해 처음 1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국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285조5000억원이 걷혔고,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1% 줄어든 데 비해 지방세수가 큰 폭으로 는 것이다. 이는 취득세 수입이 2019년 23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29조5000억원으로 23.5% 급등한 결과다. 지방소비세도 같은 기간 46.0%(11조3000억원→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63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9000억원(3.9%) 증가했다.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6%(80조5000억원), 인력운영비 12.5%(33조원), 환경 10.0%(26조4000억원) 등이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지급 등의 여파로 지난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48.7%로 사상 처음 50% 이하로 떨어졌고, 재정자주도 또한 70.8%로 전년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말 기준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전년(5184만9861명)보다 2만838명 감소했다. 평균 연령은 43.2세로 전년 대비 0.6세 올라갔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49세(1971년생)로 93만934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공무원 정원은 전년(110만4508명)보다 2만7288명 증가한 113만1796명이었다. 공무원 정원은 2014년말 102만9471명으로 처음 100만명을 넘은 뒤 문재인정부 출범 2년째인 2018년 107만4842명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감염병과 가축질병, 산불 등 사회재난은 모두 25건 발생해 사망 976명, 실종 10명, 부상 81명 등 106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사망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다. 

 

행정안전통계연보는 매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8개 분야 321개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 각 공공기관과 도서관 등에 책자로 배부되며 행안부 홈페이지(www.mois.go.kr)에서도 전자파일을 내려받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