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 관리를 소홀히 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송명철 판사는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를 데리고 경기 오산시의 한 공원을 걷다가 이 진돗개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인근에서 반려견과 산책 중이던 B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들어 목 부위를 문 A씨의 진돗개를 제지하려다 양손 등에 전치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목줄을 착용한 채 산책하던 중 개가 빠져나와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소유의 개가 동물보호법상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맹견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