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엔 제철과일·취약층엔 생필품지원 ‘살아있는 민생복지’ [지방기획]

도민 속 파고드는 경기 복지정책

도내 미취학 아동 58만여명 혜택
생산농가는 안정적 판로확보 도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정책 큰 호응

43곳서 운영 ‘먹거리 그냥드림’ 정책
코로나시대 하루 800명 넘게 이용
숨겨진 긴급돌봄대상자 발굴 효과

군복무청년 상해보험도 3087명 혜택
극저신용대출·중장년 인생지원 사업 등
피부 와 닿는 복지로 지자체 평가 1등

#. “경기도에서 또 한 번 아이들을 위한 건강과일을 지원한다네요. 위로받는 느낌입니다. 가정보육하는 아가들 ‘언능’(얼른) 신청하세요!”

 

블로그 ‘풀잎 먹는 깨미’.

 

#.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안 먹던 과일도 먹게 됩니다. 제철에 맞춰 과일 사는 것도 일이고 돈인데, 과일을 보내준다니 좋네요.”

 

블로그 ‘하루살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58만3000여명의 미취학 아동들은 올해 도에서 재배된 토마토·배·딸기 등 19종 제철 과일을 꾸러미나 지역화폐(구매권)로 지원받는다. 도내 어린이집(36만5000명)과 지역아동센터(2만3000명), 그룹홈(1000명), 다함께 돌봄센터(3000명)에 맡겨진 어린이 외에 가정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미취학 아동(19만1000명)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2019년 6월 시작된 이 사업은 애초 어린이집 원생 등 위탁교육 아동이 대상이었다. 지난해부터는 역차별을 없앤다는 취지로 가정보육 어린이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도 위탁교육 아동과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대신 과일 꾸러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했다.



가정보육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9월30일까지 도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확인 뒤 11월부터 과일이 공급된다.

도는 올해 이 사업에 예산 87억4000만원을 배정했다. 아동 1인당 연간 4만5800원의 친환경 과일을 지원받는 셈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이제 외출이 어려운 양육가정에서도 제철 과일을 집까지 배송받게 됐다”며 “어린이 식습관 개선과 과일 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 미취학 아동에게 ‘친환경 건강과일’ 지원

도민 생활 속으로 파고든 민선 7기 경기도의 복지정책들이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외에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 ‘극저신용대출’ ‘청년기본소득’ ‘군복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중장년 인생지원 사업’ 등은 모두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돼 순항 중이다.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처럼 생계형 범죄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는 가장 극적인 복지서비스로 평가받는다. 하루 800명 넘는 취약계층이 고픈 배를 달래기 위해 찾는 이 코너는 복지관이나 노숙인시설, 푸드뱅크 한쪽에서 만날 수 있다. 무료 식품·생필품을 찾는 사람이 늘면서 현재 31개 시·군에서 43곳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첫발을 내디딘 이 사업의 단초는 코로나 장발장 사건이다. 고시원에 침입해 5000원 상당의 훈제 계란을 훔쳐 달아났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A씨 사건이 계기가 됐다. A씨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가 없어지고, 무료급식소까지 문을 닫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29일 광명·성남·평택의 푸드마켓에 그냥드림 코너가 동시에 문을 열자 반응은 뜨거웠다. 성남점 이용자는 하루 평균 87명, 평택점은 60명, 광명점은 29명에 달했다. 올 1월 노숙인시설(7곳), 2월에는 복지관(33곳)에 같은 코너가 마련되면서 지난달 말까지 모두 9만9542명이 다녀갔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10대 학생이나 80대 노인도 컵밥, 라면, 햇반, 스팸, 쌀, 생리대 등을 스스럼없이 가져간다. 1인당 주 2회 이용이 가능하며, 수령 물품은 5개로 제한된다. 경기 성남열린푸드마켓점을 방문한 60대 여성은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생필품을 가져갈 수 있어 늘 고맙다”고 했다.

광명시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의 관계자는 “이곳은 긴급돌봄 대상자를 발굴하는 장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올 4월 오산 세교종합사회복지관점에선 간암을 앓던 홀몸노인 B씨가 현장 상담을 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기도 했다.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B씨는 의료·긴급생계비 지원을 통해 간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 ‘극저신용대출’등 다양한 복지정책 펼쳐

도민들 속으로 파고든 도의 복지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극저신용대출은 올 상반기에만 1만3197명에게 220억원가량의 도움을 줬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소외계층에게 간단한 재무상담 직후 5년 만기 연 1% 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한다.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도는 일반 심사대출 외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 대출 등을 함께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우려가 일지만 반대의 경우가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무심사 50만원 대출을 받은 김모(50·남)씨는 “(코로나19로) 부채가 늘고 어려워지니, (뒤늦게) 우리나라도 살기 좋아졌다는 걸 느꼈다. 나쁜 생각도 했는데 힘을 얻었다”는 글을 보내왔다. 긴급전환대출을 받은 이모(56·남)씨도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버텨내고 있다”며 “소중한 돈을 꼭 갚겠다”고 다짐했다.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사업도 어려움에 부닥친 청년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 김모(23)씨의 경우 지난해 3월 부대에서 작업 도중 눈을 다쳐 후유장해를 얻었지만 최근 상해보험을 통해 11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지원받았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던 그는 이 돈으로 치료비를 충당했다. 김씨처럼 혜택을 받은 청년은 지난 2년간 3087명, 지원액은 31억8000만원에 달한다. 2018년 11월 개시된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별도 가입 없이 군 복무 시점부터 혜택을 받는다.

덕분에 도는 광역지자체 종합평가에서 올해 1위로 올라서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 6위에 머물렀던 복지 영역이 올해 1위로 수직 상승한 영향이 컸다.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시책이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3년간 주권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