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소폭의 금리상승은 긍정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앞으로도 고강도 대출 규제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고 후보자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가계의 채무상환능력 및 금융자산 등을 고려할 때 소폭의 금리상승이 우리 거시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인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정 수준의 금리상승은 과도한 신용팽창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금융 불균형을 해소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금통위원이던 지난달 회의에서 유일하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을 내는 등 매파 성향으로 분류됐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에 대해 “차주 단위 대출자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후보자는 또 다음달 24일까지로 예정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시한과 관련,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비금융 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 행위”라며 임명될 경우 감독 강화 및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남의 인턴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회사에 인턴 등으로 지원해 회사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됐다”고 해명했고, 과거 위장전입 이력에 대해서는 “자녀의 원활한 초등학교 배정을 위해 잠시 배우자와 자녀의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이전했다”며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