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위원 6명이 추가로 사퇴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지난 6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사의를 표명한 위원이 14명에 이르게 됐다.
강태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주원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운영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 합동위 위원 6명은 25일 성명을 내고 “낡은 제도를 바로잡고자 각계각층의 민간인 전문가들이 두 달간 매주 모여 다양한 대안을 만들고, 이를 국방부에 제시했다”며 “이제 그 기대를 접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들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 군 관련 사망사건 등에 대해 “국방부가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며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고 개혁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평시 군사법원법 폐지에 대해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4분과)가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25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지만, 국방부는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4분과 논의 결과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시 우려 사항 검토, 국방부 입장 수렴 등 다양한 의견 논의’라 왜곡 보고했다”며 “25일 전체회의 안건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반대’가 국방부 의견임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해군 여중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18일 위원회가 긴급 소집됐지만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장관과 출석 요구를 받은 해군참모총장, 피해자 소속 부대장, 수사책임자 등은 출석하지 않았고, 출석한 사람들도 질문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합동위 측은 유감을 표시했다.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이날 합동위 전체회의 인사말에서 “합동위가 군과 민 사이의 마찰과 불신, 위원회 내부 소통과 설득 부족으로 의견 확장의 잠재력과 대국민 호소력을 스스로 약화하고 있다”며 내부에서 의견을 토론하자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서 장관도 모두발언에서 “최근 몇 분의 위원들이 사퇴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군과 합동위가 상호 신뢰를 통해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출범한 합동위는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서 장관을 공동위원장을 중심으로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과 군 사법제도 개선 등을 다루는 8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