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 속도에 집중?…전문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 하려는 꼴"

정부 ‘패닉바잉’ 대책 부심
200만가구 역대급 공급 대책에도
주택 매수세는 멈출 기미 안 보여

홍남기 “사전청약 물량 추가 확보”
2024년까지 10만여가구 조기 공급
태릉CC·과천청사 공급물량도 유지

25일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및 주택 단지. 뉴스1

‘역대급’ 집값·전셋값 고공행진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부가 이제 물량 확대 대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가 기존 공급에 지난해 8·4대책과 올해 2·4대책을 더해 역대 정부 최고 수준인 200만가구의 ‘물량 폭탄’을 공개했음에도 주택 매수세가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사전청약 물량을 10만가구 이상 대폭 늘려서 주택 수요를 붙잡는 동시에 신규 택지로 발표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대체지 개발도 속도를 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관계장관점검회의를 열고 “현 사전청약 물량 6만2000호(2021∼2022년)를 크게 초과하는 규모의 사전청약 물량을 추가로 확보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민간분양분 및 2·4대책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협의 등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 이전에 아파트 입주자를 미리 모집하는 제도로, 본 청약 때까지 무주택자 등 일정 요건만 유지하면 100% 입주를 보장한다. 정부는 공공택지 민영주택 사전청약을 통해 기존 공급 방식보다 청약 시점을 2∼3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가격이 급등한 기존 주택을 구입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새 아파트로 사전청약을 유도하면서 패닉바잉을 잠재우겠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까지 모두 10만1000가구의 주택이 조기 공급된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전청약 물량까지 합하면 총 16만3000가구의 주택이 사전청약으로 풀릴 예정이다. 16만3000가구 중 13만3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다만 LH 등 공공이 공급하는 물량이 아닌 민간주택에서 정부 계획대로 모두 사전청약이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매각하는 토지는 사전청약하는 건설사에만 매각하고, 이미 매각한 택지는 건설사가 적극 사전청약에 참여하도록 공공택지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건설사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차원에서 미분양, 미계약 물량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청약 물량의 70%까지 LH 등이 되사도록 했다.

정부는 8·4대책 당시 공개됐던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 부지의 대체지 개발 계획도 공개했다. 태릉CC와 정부과천청사는 8·4대책의 핵심 지구로 꼽히며 기대를 모았지만, 그간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반발에 부딪혀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다. 정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주변 대체부지를 확보해 개발하는 방식으로 조정안을 마련했다.

당초 태릉 골프장 내 1만가구 공급 계획은 부지 내에서 6800가구만 공급하고, 나머지는 수락산역 역세권 도심복합사업(600가구)과 노원구 내 도시재생사업(600가구), 하계5단지(1500가구)·상계마들(400가구) 노후 영구임대 재건축 등을 통해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가 25일 태릉골프장과 정부과천청사 부지 관련 주택공급 방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주민과 지자체 반발로 대체부지 확보에 나서게 될 태릉골프장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부지는 대체지에 당초 계획대로 43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족용지 전환 등을 통해 3000가구를 공급하고, 나머지 1300가구는 과천시 갈현동 일원에 신규 택지 개발을 통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물량 확대를 포함한 이번 대책으로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일부 잠재울 순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전청약을 한다고 실수요자들을 무주택자로 붙잡아 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집을 짓고 입주하는 것은 한참 뒤의 일”이라며 “민영주택 사전청약 물량은 대부분 경기에 집중돼 있어서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도 “불안 심리를 달래주는 효과야 있겠지만, 시장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순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눈에 보이는 증상만 보고 치료를 하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