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권과 시민단체, 국제사회 반발에 귀를 닫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는 종착지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25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언론중재법)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국회 마지막 문턱인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본회의 연기를 결정하면서 171석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는 30일로 순연됐다.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배수진을 친 제1야당 국민의힘은 절대적 의석수 열세 탓에 민주당을 막을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당초 ‘24일 법사위 처리’를 계획했지만, 언론중재법이 하루 뒤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처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국민의힘이 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2를 근거로 본회의 연기를 주장했고, 박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다.
본회의 연기로 시간을 번 국민의힘은 동원 가능한 모든 투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당을 저지할 방도가 없는 상황이다. 지도부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검토하고 있지만, 범여권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권인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날 본회의 부의하기로 했던 안건, 법안, 인사 관련 안건을 (30일에)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응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제도로, 정치권 안팎의 ‘여당 입법 독주’ 비판을 희석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언론중재법 일방 추진에 대한 국경없는기자회(RSF)의 비판에 대해 “그건 뭣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말해 또다시 설화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송 대표 측은 당시 발언에 대해 “‘뭣도 모르니까’가 아니라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송 대표와 민주당은 권위 있는 국제 언론단체를 무시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