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국민의힘을 배제한 채 언론에 재갈을 물린다는 비판에도 불구,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그간 언론 중재법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작 법사위 단계에서는 소속 의원 간 입장차를 드러내며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끝에 법안을 ‘즉석 수정’한 뒤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해 고위공직자와 재벌 등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자에서 배제하는 수정안을 냈다. 민주당은 이를 명분 삼아 ‘협치’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또 ‘충분한 논의’를 했다며 시간 끌기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정작 법사위 단계에 이르자 여당 의원 간 해당 법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다. 이들은 △허위 조작보도의 기준 △언론사의 고의성, 중과실 추정 방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렇지 않은 손해의 개념 정리 등 다양한 사안을 놓고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법안 핵심내용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법관 출신 최기상 의원은 고의·중과실 추정의 판단기준 중 하나인 ‘회복이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 “어떤 경우는 회복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는 어렵다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즉답하기 어렵다. 피해가 너무 큰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뭉뚱그렸다.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은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중과실을 추정하는 사례는 법적으로 없다”고 거들기도 했다. 언론중재법 처리를 위해 임시로 문체위에서 법사위로 사보임을 해온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문체위에서 수개월간 논의하고 심혈을 기울였는데 더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즉석에서 각종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날 수정된 의결안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기준인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 조문에서 ‘명백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또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보복적·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로 수정됐다. 법원이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성 및 중과실을 추정할 여지를 넓힘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부과를 보다 용이하게 법을 뜯어고친 것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더군다나 △동일한 시간·분량·크기의 정정보도 △인터넷 기사 열람차단 청구 등 기존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돼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이날 회의는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군사법원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은 자정을 향해갔다. 오후 11시40분쯤 민주당 소속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더 논의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차수 변경을 위해 산회를 선포한다”며 의사봉을 두드렸다. 민주당은 야당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이날 0시39분 차수 변경을 통한 법사위 2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든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민주당의 당초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에 불복, 단체로 퇴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아무리 찬반토론을 한들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강행 처리할 것”이라며 “그 이후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불참 속에서 탄소중립법과 사립학교법 등 쟁점법안을 줄줄이 통과시켰다. 회의는 오전 3시53분 언론중재법 통과 직후 산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