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버스정류장 인접 해체공사장 10곳 중 4곳 안전관리 규정 위반 드러나

68곳 대상 6주간 합동 안전점검

서울 시내 도로·버스정류장과 인접한 해체공사장 10곳 중 4곳이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치구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 시내 버스정류장, 도로 인근 해체공사장 68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22일부터 6주간 합동 안전점검을 벌였다. 민·관 합동점검단은 △해체공사 설계 의무화 △현장대리인 상주 △감리자 상주감리 △폐쇄회로(CC)TV 등 11개 항목을 살펴봤다.

점검단은 이 중 26곳에서 4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사안이 중대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건에 대해선 공사중단 조치, 40건에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한 보강조치를 지시했다.

A공사장의 경우 해체계획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폐기물 반출을 위해 차량이 드나들 진·출입구를 만들지 않아 적발됐다. 건설폐기물은 즉시 처리되지 않았고 감리자는 이를 알고도 시공사에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이 현장에 쌓이는 문제는 지난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부분이다. 시는 공사 허가권자인 자치구를 통해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B공사장은 현장에 상주해야 할 감리자가 없었다. A공사장처럼 폐기물을 반출할 진·출입로도 존재하지 않았다. 시와 해당 자치구는 B공사장 시공사에 공사중단을 명하고 폐기물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안전조치를 확인한 뒤 7일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상주하지 않은 감리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CCTV가 없는 공사장, 보행로와 인접한 곳에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공사장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안전점검 과정에서는 현행법령상 위반사항을 적발했음에도 기준이 없어 페널티를 적용할 수 없거나 과태료 수준에 머무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광주 해체공사장 사고 이후 안전강화 대책을 반영한 정부의 법안이 빠르게 통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시민안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