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석방 중 삼성전자에 출근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이건 편법”이라며 “그런 편법은 일종의 특혜일 수 있기 때문에 제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초선모임 ‘더민초’가 주최한 대선 후보 개별초청 비전 토크콘서트에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취업제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이 지사는 “사면은 안 된다는 입장은 지금도 똑같다”며 “가석방은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에 다른 수형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합리적으로 심사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면 일부러 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3일 가석방 후 서울 서초사옥과 수원 본사 등으로 출근하며 주요 사업 현황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배임죄가 확정되면 5년간 취업이 제한돼 이 부회장을 둘러싼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을 ‘법치주의자’라고 규정하며 “법 앞의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돈이 많다, 힘이 세다는 이유로 특혜를 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취업이다, 아니다 확정해 말할 수는 없다”며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데 비상근, 무보수, 미등기란 점이 중요하게 고려될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국익의 관점에서 이 부회장이 취업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 경영 참여가 아니더라도 백신 문제, 반도체 문제에 기여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