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최근 10년간 부산을 벗어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현행 농지법에선 농사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한다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지의 취득과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농지법 시행일 이후 취득한 농지라도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농지와 영농여건 불리 농지 등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인정하는 농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최근 10년 이내 부산 이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올해 5월 31일 기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현재 부산을 벗어난 타 지역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는 1만8245필지이고, 농업법인 소유 농지는 1011필지로 파악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출자 한도 등 농지소유 요건 준수사항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및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위반사례가 증가하는 농막이나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기관 고발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동성 부산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 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며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