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무제한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26일 결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법안이 가결될 경우 위헌심판청구 헌법소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통제·검열로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이유다.
아울러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러했듯, 이 법도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각계 우려와 반대 표명에 귀를 닫아 완전 불통이고,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로는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난 받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며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재갈을 물리기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반헌법적 언론재갈법에 대해 대통령의 소신과 철학을 이제는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게 당연히 최고지도자다운 자세라고 생각한다”면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