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작된 유동성 잔치가 가계부채를 늘리고 부동산시장의 거품을 키운다는 우려에 유동성 회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5%에서 0.7%로 0.25%포인트 인상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비해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낮추고, 두달 뒤인 5월 0.5%까지 추가 인하했다.
이후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금융불균형’이 나타나자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해왔다. 이 총재는 지난달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서도 “경기회복세, 물가오름세, 금융불균형 누적 등을 보며 통화정책 조정 여부 판단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좌우하지 않는다면, 금리 정상화 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정 성장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데 많은 금통위원들이 인식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 5월과 동일하게 4.0%로 전망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1806조원에 달한 가계부채가 이자폭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소비자에 적용하는 금리도 올라가게 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대출을 억제하라고 은행들을 압박하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이미 올라 있는 상황이다. 4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1등급·1년)는 19일 기준 연 2.96∼4.01% 수준으로, 지난해 7월 말(1.99∼3.51%) 대비 하단이 0.97%포인트 높아졌다.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라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지난 6월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전체 잔액 가운데 72.7%가 변동금리 대출로 조사됐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여러차례 시사했지만, 소비자들은 당장의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해왔다.
한은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금리를 세계단 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두계단 더 올려야 한다. 이날 금통위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히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