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 조치로 장사는 안되고 빚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체 15일 이상을 기록한 부실 징후 사업체는 올해 상반기 2천764개 발생해 지난해 연간 2천321개를 이미 넘어섰다.
지난 7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409조7천억원으로 1년 사이에 10.8%(40조원) 늘어났다. 2년 전과 비교하면 25.2%(82조5천억원) 증가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천억원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3~19일 330개 중소기업을 설문 조사한 결과 87.0%가 대출 만기 연장 종료와 기준금리 인상이 겹치면 경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답했다.
◇ 세금납부 유예·41조 금융지원…"대출 만기 연장해야"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내년 1∼2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산재·국민연금 보험료와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납부유예는 3개월 재연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추석 전후 41조원의 신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추가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차남수 본부장은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이자 부담이 올라가기 때문에 직접적인 금융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며 "세금·공과금 납부 유예뿐만이 아니라 약 2년에 걸쳐 장기 분할 납부하는 방안을 도입해 비용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금리와 자금 공급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일시적 자금난으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9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의 추가 연장을 요구했다.
이철 한국외식업중앙회 홍보국장은 "자영업자들은 1년 반 넘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정책자금 외에도 많은 개인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정부는 이를 고려해 손실보상 예산을 대폭 늘려 확실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