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비판 여론이 점점 확산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많고 권력 감시 기능이 축소될 우려가 많다는 지적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귀를 닫고 30일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다. 여당은 찬성 여론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최근 개정안 반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는 등 국민 의견도 달라지고 있다.
여기에 조응천 의원 등 여당 내부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언론 개혁에 ‘강성’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잘 모르겠다”며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는 등 신중론도 커지고 있다. ‘180석 거대의석’에 기댄 일방통행식 입법으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이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개정안에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가운데 50.9%가 ‘반대’(적극 반대 32.0%)라고 답변했다. 찬성은 38.7%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의 반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에서는 반대가 55.4%, 찬성이 29.6%였고 30대에서도 반대(49.4%)가 찬성(38.6%) 여론을 앞섰다.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를 넘은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 여론이 반대(25.2%)를 앞질렀다.
이번 여론조사는 질문에 가치 평가를 제외하고 국민 의견을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민주당은 지난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 여론이 80%를 넘었다며 언론중재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당시 조사 문항은 ‘허위‧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로 설계돼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징벌적 손배제의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짜 뉴스’만 강조해 찬성 답변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국민 여론이 돌아서고 있는 건 민주당이 협치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민주당은 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전체회의에 이어 전날 법사위까지 모든 입법 단계에서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박주민, 김남국, 김승원 의원들은 주먹 인사를 나누며 자축하기도 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개정안 내용도 임의로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징벌적 손배 적용의 전제 조건으로 ‘언론 등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서 ‘명백한’을 뺐다. 또 고의 중과실 조항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를 가중시킬 경우’와 같은 단서도 삭제했다. 언론사에 대한 처벌 수준을 규정하는 중요 문구를 민주당은 단 1시간40분 만에 수정하며 스스로 졸속 입법임을 증명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상태지만 반대 여론은 점차 커지고 있다. 먼저 여권의 원로인 유인태 전 의원이 나섰다. 유 전 의원은 24일 개정안에 대해 “결정적으로 어제(23일) 오후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이걸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 아닐까”라며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처리하는 건 굉장히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응천 의원이 당내에서 처음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면서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위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임원 등을 징벌적 손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하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정안에 허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 대선 주자 중에는 이재명 지사가 개정안 ‘강행’에서 ‘관망’으로 한 발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 지사는 그간 언론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지사는 개정안에 대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 지켜보는 입장이니 잘 모르죠 뭐”라며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하겠죠”라며 말을 아꼈다.
이처럼 국민 여론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170여석 의석에 기대지 말고 이제라도 사회적 합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최대 의석인 180석을 확보하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임대차 3법’, ‘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단독 처리하는 입법 독주를 보이면서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면서 강력 투쟁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