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올라도 여전히 0%대… 당분간 집값 잡기 역부족 [전문가분석]

“집값 단기 급등·대출규제 부담감에
이자 부담 늘어 주택 매수 위축 가능성
관망세 돌아서면 가격 상승 둔화될 것”

“하반기 물량 적어 집값 당분간 강세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사례도 적어
수급 부족 해소돼야 효과 나타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26일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미칠 영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방침으로 시중은행이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 더해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서 주택 매수세는 자연스럽게 위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인상폭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 전세난과 입주물량 부족 등 다른 변수도 있어서 당장 집값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8월 넷째주(23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30% 올라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 아파트값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40% 상승했고, 서울의 경우 0.22% 올라 전주(0.2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6주 연속 역대 최고 상승률을 이어갔고, 서울은 2018년 9월 셋째주(0.26%)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폭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금리 인상으로 종전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낮은 이자를 활용한 주택 구매와 자산 투자가 제한될 것”이라며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 주택 거래량이 줄고 가격 상승 속도도 둔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아파트 매매는 1월 5796건에서 지난달 4534건으로 감소했다. 이달은 신고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이 아직 많이 남긴 했지만, 현재까지 매매 건수가 1100여건에 불과하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지만, 추가 인상 우려까지 고려하면 실수요자들도 주택 매수를 관망할 수 있다”며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감,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까지 삼중고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집값 안정으로 연결되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론이 더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리가 여전히 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바로 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장기간 금리를 꾸준히 올려야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올 하반기에 수도권 입주물량이 많지 않아서 집값은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금리와 집값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명확한 연구 결과들로 나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 외에 다른 거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는 수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1·2(1104㎡)와 하남 교산지구(631만㎡) 신도시의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도시에는 공공분양 1만7338가구와 공공임대 3만5627호 등 모두 10만1000여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로써 2018년 발표된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이 모두 완료됐다. 국토부는 2019년에 발표된 부천 대장, 고양 창릉지구도 연내 지구계획 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