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제5기 방통위 출범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확대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때문에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는 크리에이터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 권한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충돌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필연적으로 불공정 관련 문제는 공정위와 해당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정책부처의 갈등이 예견된 문제”라며 “서로 논의해 역할을 구분하고 중첩 또는 공백 부분은 협력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다른 소관부처 법안에 대해서 공적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다. 언론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한쪽 측면과 더불어 혹여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아닐지에 대한 강력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1주년을 맞이한 5기 방통위의 향후 핵심 추진 과제로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개념 법제화 마련,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편성 광고 규제 완화 등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도 중점 추진한다.